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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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단, 홈페이지별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침에 따릅니다.
또한 본 처리방침은 수시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국민 서비스 제공, 민원사무 처리 및 소관 업무수행 의 목적으로 필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순번 | 파일명 | 운영근거 | 운영목적 | 관리부서 | 보유기간 |
|---|---|---|---|---|---|
| 1 | 기탁금 기부자 정보 |
정치자금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
기탁금 기부자 정보 관리 |
정당과 | 준영구 |
| 2 | 후원금 기부자 정보 |
정치자금법 제10조(후원금의 모금ㆍ기부), 정치자금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 정치자금법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정치자금법 제44조(회계장부 등의 인계·보존),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
후원금 기부자 정보 관리 |
정당과 | 5년 |
| 3 | 후원회 관계자 정보 |
정치자금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 신청 등), 정치자금법 제15조(후원금 모금 등의 고지ㆍ광고), 정치자금법 제34조(회계책임자 선임신고 등),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민감정보 등의 처리) |
후원회 관계자 (대표자, 회계책임자) 정보 관리 |
정당과 | 10년 |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공 기관 주요항목 근거 주기 제공형태 기탁금
/후원금기부자
정보국세청 성명,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액, 기부일자,
주소, 연락처, 직업소득세법 제160조의3,
과세 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매년
연초
1회국세청 홈택스신고
프로그램
(암호화파일 업로드) -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 5.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6.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7.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8.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9.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제4조(개인정보 처리 위탁)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위탁처리 업체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탁업무 수탁기관 실명인증 NICE신용평가정보㈜, 한국모바일인증 결제대행 토스페이먼츠, 카카오페이, 페이코, 네이버페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탁계약 체결 시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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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언제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개인정보 열람요구,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삭제요구, 처리정지요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② 권리행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5-5호)」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④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⑤ 정보주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열람, 제공, 이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 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순번 파일명 개인정보항목 1 기탁금기부자 정보 필수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휴대폰), 기탁금액 선택 이메일, 회사명 2 후원금기부자 정보 필수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전화번호(휴대폰), 금액, 후원회명 선택 이메일, 회사명 3 후원회 관계자 정보 필수 신청자(성명, 생년월일), 후원회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회계책임자(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비밀번호, 기부금수령계좌(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지정권자(성명)선택 지정권자(이메일, 전화번호, 사진, 사무실 소재지),
후원회 정보(이메일, 사무실 소재지, 후원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택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법적인 근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법적근거 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기탁금
기부자정보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이 법령 등 에서 정하는 소관업무의 수행),
선거관리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민감정보 등의 처리)기탁금/후원금 기부,
기부내역확인 및 신청내역확인주민등록번호 5년 후원금
기부자정보기탁금/후원금 기부,
기부내역확인 및 신청내역확인5년 후원회
관계자정보후원회관계자(대표자, 회계책임자)정보 관리 10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파일명처리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기탁금
기부자정보기탁금/후원금 기부, 기부내역확인 및 신청내역확인 이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택1,
주소, 직업, 이메일, 회사명준영구 후원금
기부자정보기탁금/후원금 기부, 기부내역확인 및 신청내역확인 이름,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중 택1,
주소, 직업, 이메일, 회사명5년 후원회
관계자정보후원회관계자(대표자,회계책임자)정보 관리 신청자(성명, 생년월일), 후원회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회계책임자(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아이디, 비밀번호, 기부금수령계좌(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지정권자(성명), 후원회 정보(이메일, 사무실 소재지, 후원회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택1), 지정권자(이메일, 전화번호, 사진, 사무실 소재지) 10년
제7조(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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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개인정보의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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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책임 하에 관련법령 및 내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파기기한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하며,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전자적 형태의 정보 :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
기록물, 인쇄물, 서면 형태의 정보 : 파쇄 또는 소각하여 폐기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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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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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은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한 것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내부관리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를 확인합니다.
5.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6.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인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갱신하고 있습니다.
7.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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